강원랜드 카지노설립 이후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분석

강원 남부권지역인 태백, 정선, 삼척, 영월군은 일제 강점기시대에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탄광이 개발된 이래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탄전지역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시행 이후(1988-1995) 탄광수와 생산량이 급감하고 근로자의 실직과 지역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변지역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황폐화해 가는 폐광지역을 회생시키지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해 주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 10월28일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스몰 카지노의 설립에 이어 2003년도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와 호텔을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카지노산업이 폐광지역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정하냐는 본질적 논란과 함께 강원랜드가 당초 목표대로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동안 강원랜드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 증대 등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가 있다.

반면 주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흡하고 당초 설립목적인 지역발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원래 목적인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켰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폐광지역의 진흥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강원랜드 설립 후 주민들의 분석 선행연구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쟁점과 폐특법의 재연장 문제에 대한 전망 및 미래의 대응 전략을 강원랜드와 폐특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주민들은 열약한 교육, 의료, 주거환경에서 아쉬움과 체념 속에 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둘째, 강원랜드의 폐특법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창출과 같은 부문에서는 우호적 평가가 지배적인가 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적 쟁점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기⋅이강욱(2010)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가 강원지역과 타 지역에 발생시킨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강원랜드와 관련된 카지노장⋅스키장⋅골프장의 강원지역 내 생산승수, 부가가치승수, 간접세승수는 전 산업의 평균치를 상회할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지역산업 간 연관관계가 비교적 강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으며 재정수입을 증대 시키는 산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접세승수는 카지노업이 특권사업으로서 각종 세금과 개발기금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충기(2009)는 강원랜드 리조트 카지노의 경제적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기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 모델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2007)에서 처음으로 작성한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카지노 부문의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간접세 승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2007년 강원랜드의 개발로 인해 직간접 및 유발 생산 파급액은 1조 7,404억 원, 소득 파급액은 3,772억 원,부가가치 파급액은 8,580억 원, 간접세 파급액은 1,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통해파급된 고용자수는 8,820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강원랜드 설립 후 주민들의 분석 이론적 배경

카지노(casino)의 어원은 카자(casa)이며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교 및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며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최근 사교의 공간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에 설치된 일반 도박장의 의미로 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관광 선진국에서는 카지노산업을 외화획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레저산업과 게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형화, 다양화,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카지노산업은 ‘게임욕구 및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 산업과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게임장소와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중심에서 내국인 출입이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카지노 시설 및 관련 시설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카지노 운영에 따른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영향, 유입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접촉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산업의 영향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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